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보건복지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 발송은 이번이 처음이다.복지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 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만일 의료법상 부여된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 비대위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이번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전공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협박·강요 혐의로 고발했다.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지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건 차관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이날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탄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회 등으로 움직임이 커지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가 전개되고 있다.의협과 별개로 반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의사 수 증원이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의협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 논의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의대 증원은 정치적 논리와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과 함께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선재명 의장은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의 부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추진 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동우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이뤄졌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설문조사에 대한 옹호 목소리와 함께, 이를 압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3일 의대 증원 강행 시 전공의 80~90%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구성 여부와 전공의 대표의 신상을 파악 중이다. 이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권익 보호과 인권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수평위가 오히려 전공의를 부당하게 사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임 대표는 "2020년 전공의 투쟁 때에도 필수적인 기능은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했고 전공의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들이 메꿔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하고 심지어는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 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겠다는 정부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만 강화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민간 사찰하듯 젊은 의사들을 함부로 겁박한다면 10만 선배 의사들이 기꺼이 지사가 돼 후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병원은 한 곳, 의원은 3곳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12일부터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고한다.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구체적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이다. 이 중 한의원 한 곳과 병원 한 곳은 폐업했다. 이름을 올린 병원은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5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거짓청구 금액은 3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4500만원 이상도 1곳이었다.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4627만원이었다.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39.4% 수준이었으며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기관이 6곳이었다.명단이 공표된 한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 14개월 동안 1736만원의 급여비를 타갔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명단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으로 호캉스를 떠나라는 한의원 광고가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소 판단이 나오면서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아예 보건소 차원에서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실손의료보험으로 한의원 병실 호캉스를 떠나라는 광고를 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해당 한의원은 "무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내불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을 알려주겠다. 1~2실로 구성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 원마저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의원 호캉스에 대해 궁금하다면 링크를 눌러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또 블로그 등의 게시글에서 "사소한 질병에도 입원이 가능하다"며 병실 이용료를 청구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이 한의원에 대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기획조사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전날 일련의 행위가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건소 답변이 공개되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이와 관련 보건소 측은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했다"며 "또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린다"고 답했다.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2조 13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와 15항에서 명시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관련 처벌은 ▲거짓 의료광고 시 업무정지 2개월 ▲과장광고 시 업무정지 1개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연간 총수입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들이 더는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며 "심지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비용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건강보험 호캉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삼성서울병원장 경찰 입건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서울병원장 고발 관련 PA채용 만으로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가 PA간호사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소위 빅5병원 중 한곳인 삼성서울병원이 PA간호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물론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이에 대해 임강섭 과장은 "PA간호사 채용공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중요한 것은 채용한 간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가 하는 점"이라며 "해당 업무를 지시한 자와 실제로 어번 업무 수행여부를 따져봐야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즉, 다시 말해 임현책 소청과의사회장이 형사고발 조치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선 해당 사안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임 과장은 PA간호사 즉,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하며 기존의 PA간호사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해당 시범사업은 소위 그레이존에 있는 업무범위 50여개를 정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립하는 것으로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수년 째, PA업무범위 논의를 추진했지만 매번 협의 과정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과제. 이번에 결과물을 도출하면 수년 간 묵혀온 과제를 해결하는 셈이다.임 과장에 따르면 PA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8곳(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으로 오는 4월경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마치면 (50여개 업무범위)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그는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운영체계를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시범사업 막바지 단계다. 조만간 이번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시작해 4월이면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계가 의료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PA)을 향한 개원의단체에 이어 보건단체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삼성서울병원 고발 조치에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등 진료지원인력을 운영 중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대학병원들은 PA간호사 채용 관련 삼성서울병원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PA간호사 규모와 업무위임 현황 등 의료현장 불법의료 실태조사를 중점 계획으로 발표했다. 2월과 3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4월 PA간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노조 측이 PA간호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의사인력 부족의 근거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3일 삼성서울병원장을 상대로 PA간호사 채용 공고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경찰은 박승우 원장을 입건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 중 PA간호사 논란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는 게 현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교육위)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 진료지원인력이 2019년 797명, 2020년 934명, 2021년 1091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여기에 사립대병원까지 합치면 진료지원인력 인원은 수 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많은 대학병원이 의료법 논란을 감안해 임상전담간호사(CPN)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업무영역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대학병원, 중증진료 전문의 구인난 심화 "PA간호사 운영 현실 직시해야"모든 대학병원이 의료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신년 간담회에서 PA간호사 실태조사를 올해 중점 계획으로 제시했다.수도권 사립대병원장은 "삼성서울병원 상황은 남 일이 아니다. 의료법을 걸고 들어오면 다수의 대학병원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값싼 인력으로 PA간호사를 쓰고 있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진료과 전공의 지원 감소로 전문의 수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가 현장에 근거한 업무범위 지침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최전방에 놓인 국립대병원도 답답한 심정이다.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장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전문의 채용 공고를 내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업무 가중을 이유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에 비해 의사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PA간호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해당 병원장은 "과거 뇌사자 장기이식의 불법 논란이 있었다. 법조계와 의료계, 정부 모두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 현재에 이르렀다. PA간호사 문제도 현장 상황을 직시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생산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관련 지침과 고시, 법 개정 등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이 PA간호사 채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서경찰서가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을 PA간호사 채용 혐의로 입건하면서 때아닌 PA간호사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달 3일, 삼성서울병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임 회장은 박승우 원장을 비롯해 해당 간호사를 상대로 형사고발했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경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당시 병원 측은 외래 EMR차트 작성, 방사선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 업무를 담당할 PA간호사 모집 공고를 내자 소청과의사회장은 간호인력 채용공고에서 'PA간호사'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 문제삼은 것.병원 측은 'PA간호사'라는 명칭은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부분일 뿐 의료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소청과의사회는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가적인 고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병원계가 그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PA간호사 의료법 위반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현재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소위 PA간호사의 실제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정부도 난감한 표정이다.이번 논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삼성서울병원 측은 "기사를 통해 확인했을 뿐 경찰을 통해 연락온 바 없다"며 "관례적으로 채용해온 것일 뿐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임 지영미 질병청장이 19일자로 임명됐다. 앞서 사퇴의사를 밝힌 백경란 전 청장은 7개월만에 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질병청은 정은경, 백경란 청장에 이어 세번째 청장에 지영미 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19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지 신임청장은 앞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전 글로벌감염병센터(자문위원 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앞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이와 더불어 그의 남편은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문으로 55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을 이끌 수장으로 꼽혔던 백 전 청장은 7개월, 짧은 임기를 끝으로 씁쓸한 퇴임을 맞이했다.백 전 청장은 '질병구경청' 등 방역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에 이어 공직에 입문하기 이전 보유했던 바이오 업체주식 논란까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백 전 청장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는 등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 당시 안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서울의대 교수와 서울의대 동문으로 40년지기로 알려진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고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에도 여당의 질병청 감싸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31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청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제출 자료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10월 28일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선 기존 자료와 다른 게 없다며 고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앞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요구한 (주식 거래 세부 내용이 담긴)자료가 아니다.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으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다.고발 시점은 이번달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유력하지만 여·야 협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또한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할 일이다.일단 질병청장 고발 조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진행할 순 없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국감 당시와 같이 강기윤 의원 등 여당에서 백 청장 감싸기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앞서 복지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 청장 고발의 안을 상정, 28일까지 자료 미제출시 이를 감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경우 고발 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 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데 따른 조치. 여당 한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하지만 앞서 전체회의를 거친 만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에 나서자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 방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법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가 정부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규제를 반기고 있다.지난 4일 복지부는 지난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이어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했다.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부설의원을 통해 이를 지속해왔는데, 이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라는 지적이다.의료법 제 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지적이다. 2001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존에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후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법의 온상으로 방치돼왔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에 힘써왔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고발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 등과 면담해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노력도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쇼핑이 극심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의료기관 1곳이 비대면진료로 부당청구 금액이 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신 의원은 전북에 소재한 A의원을 주목했다. 해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마케팅을 해왔다.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이소티논은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으로서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또한 이소티논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2797건 급여처방했으며 이중 전북의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를 차지하는 셈이다.신 의원은 이중 상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하는 부분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신현영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보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해당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월 16일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 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위반사항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오남용 사례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특별 합동감사에 착수했다.복지부는 25일부터 2주간 건보공단 횡령사건 관련 특별감사를 추진키로 하고 공동감사단을 꾸렸다. 복지부는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늘(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했다.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또한 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필요한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재정관리실 채권담당 팀장급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해당 직원이 횡령한 총 금액은 46억원 규모로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가 횡령한 요양급여비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을 보류했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로 올해 4월부터 1억원, 3억원, 42억원씩 세차례에 나눠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건보공단은 즉시 예금 채권 계좌를 동결하고 가압류 조치에 나서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에 나섰으며 복지부 또한 합동감사반을 대응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건보공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관리실 채권담당 팀장급 직원이 약 46억원(추정)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해당 직원의 해외 도주 등의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건보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에서 직원 횡령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면서 신속히 계좌 동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환자 유입이 끊기면서 성형외과 개원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익준 회장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 상황과 해외환자 감소가 지속적인 고충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실제 지난해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는 1만6000여 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환자 수(9만6000여 명)와 비교했을 때 83.3% 감소한 숫자다.이로 인한 경영악화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1억6640만 원이었던 성형외과 개원의 연 평균 임금이 2015년 1억9114만 원, 2020년 2억3208만 원으로 증가했다.금액만 보자면 임금은 올랐지만, 타과 개원가와 비교했을 때 그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과거 성형외과는 연 평균 임금 상위 7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2020년 현재 그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진 것이다.앞서 성형외과는 국내 환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환자마저 감소하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중국 등 해외환자 유입이 컸던 강남권 성형외과다. 외곽 역시 감염 위험으로 노년층 환자 수요가 감소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외 환자 네트워크 재건을 제시했다. 2년 넘게 해외환자 방문이 끊겼던 만큼, 관련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와해되고 지자체 지원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늘리고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여전히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환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환자의 유입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더 원활한 해외환자 유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형앱 문제가 대두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성형앱이 의료기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개원가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들은 IT기술 활용도가 높아 광고 채널에서의 가격경쟁에 휘둘리기 쉽다.이 회장은 성형앱의 가장 큰 문제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꼽았다. 성형앱은 기술적으로 CPA(Cost per action) 형태의 의료광고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비에 비례해 차감하는 비용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개 알선 행위에 의한 수익일 수 있다. 다른 의료법 위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광고 방법이 다양화되고 교묘해져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정 광고가 적법한 내용인지, 아니면 환자유인행위인지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 성형외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성형앱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 회장은 "이미 많은 회원이 성형앱을 광고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사법체계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회원들로 하여금 성형앱을 보이콧하도록 하는 등의 단체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형앱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소송 변호사 문제도 있다. 최근 관련 변호사들이 환자를 부추겨 무리한 항의·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소송 변호사들이 환자에게 소송을 부추겨 의사와의 신뢰를 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의사에겐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이밖에 인터넷 상에서 특정 성형외과를 필요 이상으로 악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가 의료진의 잘못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과도한 비방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또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쟁이 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제 3자가 개입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회 사이트에 게시물·댓글 형태로 올라오는 회원 문의에 신속·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무 상임이사들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본과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를 위해 지난 회기부터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 주요 현안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구상이다.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형외과를 표방하는 비전문의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회기 때 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조해 진행한 비전문의 차별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외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회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정규 성형외과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는 이미 대다수의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리수술은 물론 과대과장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모은 윤리사례집을 공개하기도 했다.회무와 관련해선 학술행사를 포함해 회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간 만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행사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첫 행사로 회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창경궁 달빛 산책 행사를 기획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야유회·동호회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유튜브 채널 개설도 계획 중이다. 다른 성형외과 콘텐츠는 정보와 병원 홍보가 혼합된 형태라면 전문지식으로 신뢰성을 갖춘 채널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사회가 회원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 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사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하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수장을 맡아 그 무게가 막중하다"며 "지난 10여 년 간 의사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